2차 재난지원금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지급 검토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가 싶어 이야기가 사라져갔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기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에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정책위 차원에서의 검토를 지시했고, 당내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편성 때부터 재난지원금 재지급을 요구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2차 재난 수당 지급으로 민생위기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 전환 의원은 강화된 지급 방식까지 거론하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집단감염 폭증은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라며, 청와대와 총리실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식과 지급 범위 등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고, 모레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정당국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보편적 지급 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0일)]

"꼭 긴급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차 추경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일단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야당 내 입장 정리도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당장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시기 상조’에 기울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최근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3분기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추가 자금 수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우선 기존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도 “폭우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부채 비율, 재정수지 측면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도 무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규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기존 예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조정훈 의원은 “3차 추경 중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은 용도를 전환해 실효성 있게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