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금] 김두관 의원, 2~3차 추가 긴급재난금 가능성 열어둬야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두관 의원도 2차, 3차 긴급재난금 지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기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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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 대상 20만원씩 추가 지급 건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차 긴급재난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금 경제의 흐름을 보면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위기 상황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라며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기재부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재부가 곳간 열쇠를 갖고 있다보니 곳간 안에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결정하면 기재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기재부가 당청의 확장 재정 방침에 반기를 들어선 안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기재부도 보수적 재정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김두관 의원이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적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지급 단위를 개인 단위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2)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

1차 긴급재난금 지원 때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을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3) 기부 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기부 방식은 지양하자는 의견입니다.

4) 지방 정부가 지급 주체가 되어 카드형 지역 화폐 지급 필요

지방정부가 지급 주체가 되어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긴급재난금이 지역 경기 회복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긴급재난금이 지급됐지만 아직 가계 살림은 눈에 띌 정도로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 포함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