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 대상 20만원씩 추가 지급 건의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긴급재난금 소식이 있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어려워져만 가니 1차 긴급재난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여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자는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일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금 편성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라고 지난달 5월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긴급재난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 3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경기도만 보면 1331만 명 기준 2조 662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1차 긴급재난금 지급 논의 때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신용 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매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는 도민 대상 자체 설문 조사도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도는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경험한 도민의 85%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의견일 뿐이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차 긴급재난금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급재난금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