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경안 통과 전제로 긴급재난금 5월 13일 지급 준비

안녕하세요 국자입니다.

청와대에서 금일 긴급재난금 관련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29일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다음 달 4일과 13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다음 달 4일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1900만 가구도 13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위 70% 지원금은 기존 계획대로 정부와 지자체 8 대 2 비중으로 하지만 추가된 상위 30% 지급금은 "모두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래 통합당이 지자체장 동의를 추경안 심사 착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고 오는 29일 본 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긴급재난금 관련 금일 청와대 보도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추가 발표 있을 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5/2020042590010.html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744859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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